박근혜 정부, 세금 위해 일하는 날 3일 줄어

세금해방일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3월 30일이었다.

2014-03-26     이애리 기자

2012년 세금해방일은 3월 25일로 5일 감소(이명박 정부 5년 동안 5일 감소)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년 동안 세금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다시 3일 감소하였다.또 2013년에는 3월 27일로 2일 증가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5일 감소하였다.

자유경제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 가능성을 밝히며 세금 증가의 지속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소득세 누진율 강화, 전월세 세금부과 등이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표 1>
정부별 세금해방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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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해방일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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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5년) 3월 15일 5일 증가
김대중 정부(5년) 3월 20일 5일 증가
노무현 정부(5년) 3월 30일 10일 증가
이명박 정부(5년) 3월 25일 5일 감소
박근혜 정부(2년) 3월 22일 3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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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정부의 마지막 연도의 세금해방일을 기준으로 비교함.

<표 2> 연도별 세금해방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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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세총액(A) 국민순소득(B) A/B 세금해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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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49,834 8,479,097 24.18 3월 30일
2008년* 2,127,857 8,982,390 23.69 3월 27일
2009년 2,097,085 9,276,890 22.61 3월 24일
2010년 2,268,782 10,238,421 22.16 3월 22일
2011년 2,446,813 10,747,524 22.77 3월 25일
2012년* 2,569,530 11,152,839 23.04 3월 25일
2013년 2,701,733 11,598,953 23.29 3월 27일
2014년 2,709,266 12,329,687 21.97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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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는 1년이 366일인 해임.
주1: 2013년 국민순소득은 추계치임.
주2: 2014년도 국민순소득은 경상증가율 예상치임.
주3: 2007년~2012년 조세총액은 결산치며, 2013년~2014년은 예산치임.

 <자료제공 자유경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