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2명 재추천 요청…국회 모독”
靑, 추천 후보자 3명 인사 중 권태오·이동욱 거부 여야4당, 한국당 협조 촉구…민주당·정의당 “추천권 반납”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18 진상조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을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 한국당에 어떤 논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을 무시한 것은 물론 청와대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찰 조작에 이어 손혜원 게이트, 김경수 지사 여론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며 이동욱 전 기자, 권태오 전 작전처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으나, 청와대는 전날 한국당이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권 전 장군과 이 전 기자에 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정 원내수석은 "청와대가 문제 삼은 이동욱 기자는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등 5년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했고, 현직 기자시절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해 그 결과물을 출판했고 프리랜서로서도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해석해 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온 전문가”이며 “권태오 장군도 다양한 위원활동 등을 고려해 당시 시위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원내수석은 "한국당은 자격요건을 자세히 검토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상정된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의 경우 특별법에서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듯 임명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의 각종 불법사찰·위선 행태에 이어 ‘손혜원 게이트’,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으로 지난 대선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사퇴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매래당은 이날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는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문 대통령의 5.18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요청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