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키로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정부가 내년에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고, 부정 수급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26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특히 (독립유공) 공적보다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독립운동가 39명의 서훈이 취소됐으며, 이 중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2017년 1명, 2018년 김정수 일가 4명 등 5명이다.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씨의 경우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4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6·10만세 운동(1926년)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해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정부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을 보훈처에서 주관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전수조사와 함께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들과 추가 공적 발굴자의 재심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ews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