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군 병력 52.2만 명으로 감축한다

국방부는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수립하였다.

새로 수립한 계획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남북 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환경의 변화요소,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했으며,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구현하고 국방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2만 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합참 내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 지휘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전력들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아울러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장기선발비율을 확대하고, 군 어린이집(’19년 200개소 이상)과 전역군인 일자리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