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복지국가는 헛소리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있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은수미 국회의원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복지국가'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한반도평화의 3대 의제가 흔들릴 수 없는 시대적 가치임을 확인했다.

은수미 의원은 "퇴근 후 부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결국 자살을 한 '세 모녀의 비극'은 실직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노동 없는 복지, 복지제도의 빈 곳, 미끄럼튼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라며 "이들은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국가는 헛소리'다"며 울분을 토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국가'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존중에 평화복지를 더하는 '복지국가+(플러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냉전체제와 분단 상황에서도 서구는 복지국가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복지 국가의 가치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되, '평화'의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한반도 평화 정책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신당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