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 흥정, 꿈도 꿀 수 없는 일"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이 사실이라면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임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어 그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원으로 42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간섭하고 관여하고 꿈을 꿀 수 있겠느냐”면서도 “재임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우호적인 판결을 선별해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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