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우리나라 정부에 적극적 조치 요구
- 정부가 올해 2014년을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해로 삼아주길 강력히 촉구!
2014-02-10 김영식 기자
최근 일본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대한민국 대학생들로 구성된 '도쿄원정대' 가 일본 당국 경찰에 의해 무참히 끌려나가는 장면이 보도되어 온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 한국 정부의 관련 문제에 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정대협(공동대표 : 윤미향, 한국염, 김선실) 이 오늘 2. 10(월)에 발표한 내용이다.
"해방 69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차마 말하기조차 힘든 성노예의 경험을 세상 앞에 절규하듯 토해 낸 고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증언이 있은 지도 23년이 되는 지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토록 오랜 시간 외면해 온 책임을 우리 사회 전체가 통감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정부에게 우리는 올해 2014년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전력투구의 해로 삼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베 총리의 재집권 후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질주를 계속해 왔고, 급기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는 경악할 사태마저 벌어졌지만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듯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8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루어 낸 헌법소원심판의 결과,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당면한 과제이자 헌법적 의무로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두 차례 일본정부에 관련한 양자협의 제의를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가시적인 행보를 보였다. 유엔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일본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정부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비록 이러한 노력은 너무 늦은 시작이지만, 그 일련의 노력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정부가 한 일은 이제야 첫 발을 내딛은 수준이며, 피해자들이 한분씩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의 한일관계 돌파를 위해 마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수단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청산과 정의실현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지, 한일정상이 만나려면 또는 한일 관계를 좀 풀어보려면 일본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 식의 거래나 보채기 방식이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사과는 곧 보상이라는 등식을 깨고 정부가 물질적 보상이 아닌 도덕적 우위에서의 입장을 견지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배상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죄, 역사교과서 기술 등과 함께 마땅히 취해져야 할 조치의 일부이자 피해자들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93년 김영상 대통령이 ‘물질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 며 도덕적 우위에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가 제 손으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보장되는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를 먼저 차단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보다 인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우려와 불신을 낳은 바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당시 일본국가가 관리해 자행한 제도적인 범죄로서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법적인 해결을 이뤄야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이다. ‘돈을 요구한다’는 일본 우익의 논리에 지레 겁먹고 휘둘리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의도에 따라주는 어리석은 행보이다.
부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가진 불법성과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 위에서 진정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올바른 정의실현을 위해 후세에도 부끄러움 없는 해결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떠한 방식인지를 숙고하며 일본정부에 제 역할과 제 할 말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당선인 시절부터 ‘같은 여자니 더 마음을 알아주겠죠’하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정권 출범 1년 여 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온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중재 재판 시기의 저울질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 양자협의 제의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연일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향해 중재 재판 회부를 비롯해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야만 한다. 이미 국제사회도 역사청산과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인데, 정부가 소심하게 제 주머니에서만 만지작거리며 꺼내들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다. 보다 자신감 있고 보다 적극적인 당당한 외교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의 과업을 달성하는 ‘대박’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피해자들의 거처를 찾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향해 ‘더는 길거리에서 찬바람 안 맞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김복동 할머니의 물음에 이제 정부가 실천으로 대답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