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장애를 증명해야하나?”

현재까지 장애등급제로 인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았고,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부양의무제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만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장애계는 장애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이 져야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이토록 오랫동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 기간 동안 활동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지난 15일 공약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 요구할 공약을 확정했다. 총선장애인연대의 8대 공약은 △장애인 인권 실효성 확보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장 확대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 등이다.

폐지당은 출범 당시 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을 낙인의 사슬로 묶어놓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빈곤의 사슬인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투쟁해 온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투쟁의 현장에서 발로 연대하는 당이 될 것”이라며 “광화문 지하도에 있는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누리고 싶었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약속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