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부대의견 채택된 '법인ㆍ소득세 정비' 문구...與野 다른해석

여당은 '정비'에, 야당은 '법인세'언급 자체를 강조하며 서로 다른 입장를 내놓고 있다.

강석훈 의원은 "정비라 함은 여러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뜻"이라며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각종 비과세 정비라든지 최저한세율 조정 등을 통해 법인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이 (법인세는) 못건드리니까 비과세 감면해서 조금 줄이는 것으로 타협하자고 몇 년째 (주장)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겠다는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조세연구원 발표자료를 인용해 "법인세를 1%p(포인트) 올리는 경우 단기적으로 약 1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약 5만개 청년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법인세를 올린다는 전 전세계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올리기 전 법인세에 관련된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 "법인세를 깎아줘서 투자, 일자리가 늘어났나? 그건 아니다"며 "일반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법인세를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대기업들 특히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일단 500억 이상 순이익을 내는 기업의 경우 (세율을) 25%로 올리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세수결손의 이유가 지난 정부의 '법인세 감면정책‘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 5년간 실제로 15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 사용이 안 되니까 경제활성화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해, 재벌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건드리지 않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만 세금을 걷으려 하니 조세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은 "지난해 세입결손액이 약 11조원에 달했지만 금년에는 약 5조원 내외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입결손을 막지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세법에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의하면 기업 투자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을 더 걷도록 돼 있다"며 "이미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에 포함된 부대의견에 함께 포함된 '소득세 정비' 문구에 대해서도, 여당은 전반적인 면세자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약 4분의 3을 부담하고 있고 세금을 한 푼도 안내시는 분이 올해 기준으로 48%"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고 설명한 반면 홍 의원은 "서민중산층 계층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대신 부와 소득을 독접하는 초고소득층에 대해 고통분담을 하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내 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45%에 달하는 740만 명수준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 2013년에 비해 면세 대상자가 228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