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17개 그룹 총수 초청 "특별사면 기대감 높여"

국가발전, 국민대통합의 명분으로 '기업인 사면' 가능성 커

2015-07-24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17개 그룹 총수들을 초청했다. 재계의 대정부 현안 가운데 올 여름 최대 이슈는 '특별사면'이다. 특히 총수가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SK, LIG, 한화그룹은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대상에 총수가 포함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인 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건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명분으로 '경제성장'를 뜻하는 '국가발전'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단과 함께 할 오찬에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 17명을 초청한 것도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기업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면 건의를 일괄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기업인 사면'에 반대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총수 한두명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결단을 내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통큰 사면이 재벌 총수와 비리정치 부정부패 사면까지 망라된 큰 범죄인 사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한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일가는 징역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계열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 선임이 금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개 대기업 총수단에게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다양한 인재 양성 노력과 함께 유망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간담회 후에는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총수단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사회공헌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동력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원 기업이 가진 사업 네트워크와 노하우, 특히 기술은 창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해내는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창업 중소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원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지원 기업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직면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전북, 충남, 전남 센터를 통해 길러진 탄소소재, 태양광, 바이오화학 벤처 중소기업은 효성과 한화, GS의 사업분야를 넓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또 대구, 충북, 대전, 광주, 울산센터에서 지원기업의 특허공유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은 삼성, LG, SK, 현대의 든든한 우군으로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주민들이 개개인의 능력과 끼를 발휘해 차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 집적되는 지역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혁신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업을 연결해 지역별, 산업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업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면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센터의 역량 확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유용한 제도들이 혁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