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추진, 1순위 '노동개혁'˙˙˙"임금피크제 도입 산 넘어야"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당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장에 이인제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우선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국노총 농성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노총의 입장 이해하지만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년세대, 아들ㆍ딸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오늘의 희생과 양보가 내일의 상생과 번영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사정 모두 국가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을 확보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규모별ㆍ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도 굉장히 시급하다”며 “임금 소득 격차가 지속되면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 미치고 경제활성화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어제(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장 활성화ㆍ유연화 모든 것을 담고,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이러한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며 “특위 이름을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서로 다를 시각이다. 여권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만큼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면, 노동계는 명퇴 등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50대 초반에 머문 상황에서 임금삭감 효과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