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는 한국영토"...일본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우리 영역은 엄연하게 우리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지금까지도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하고 있어서 그것이 한일간에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군사협력 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굳이 일본뿐 아니라 여러 나라, 무관부가 설치된 나라의 정보본부장과 연례적으로 교류한다. 한 해는 우리 정보본부장이 가고, 한 번은 그쪽에서 오는 식으로 교환방문을 한다"고 설명하며,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비밀리에 방한했던 사례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교환방문' 정도로 의미를 낮췄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독도 수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협의회(DTT)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고토 노부히사(後藤信久)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