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1주년 기자회견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합의 민주주의 시대' 열겠다

2015-07-13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 회견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어 온 소감과 공로·과실에 대해 밝히며,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전했다. 다음은 김무성 대표의 1주년 기자회견 전문이다.

[김무성 대표 1주년 기자회견 전문]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7.30재보궐선거와 올해 4.29재보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민생챙기기, 국민상생과 통합, 당의 변화와 혁신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대표로서 지난 1년간의 성적표는 오로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만이 매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나아갈 미래와 이뤄내야 할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1년 전 저는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정치 인생에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공천 때문에 계파갈등이 증폭되었고 당이 분열되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당내 권력자가 공천을 무기로 줄세우기를 하면서 당내 파벌이 만들어졌고 상명하복 형태의 비민주적인 당론 결정은 당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공천의 계절이 오면 줄을 서고 아부하기에 바빴습니다. 계파정치의 폐해로 인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1년 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중요한 요인도 바로 지역민이 원하는 후보를 정하는 상향식 공천이었습니다. 선진적인 공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듯이, 공천 혁명은 여·야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서 만악의 근원인 공천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만큼, 공천 혁신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만들어졌으며,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무책임이 횡행해서는 '옳은 시기에 옳는 법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방식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합니다.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조가 살아 숨쉬는 '합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민주화 1.0시대'로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시기였습니다. 그 후 '민주화 2.0시대'는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청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라와 국민은 뒷전이고, 오로지 극단과 배제의 정신에 입각한 '대결적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인 '합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3.0시대'는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