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벌금 낼 돈 없어 강제노역하는 분 해마다 4만 명 넘어"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장발장은행 개업식 <국회로 간 장발장>에 참석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서 강제노역을 받는 분이 해마다 4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도 변호사를 할 때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나긴 했지만, 벌금형이 가벼운 형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인데,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벌금형 말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분들을 봤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판사 앞에서 벌금 낼 돈이 없으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는 분도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정말 돈이 없는 분들에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의 벌금은 생계비를 빼앗아 가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 된다. 특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서 강제노역을 받는 4만명이 넘는 분들에게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며 "어떤 면에서는 징역형보다 더 가혹하다. 왜냐하면 징역형에서 노역하는 경우 노임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못해서 받는 강제노역에는 노임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장발장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을 도와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법 앞의 국민들이 평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장발장 은행의 취지에 새정치민주연합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추기경까지 나서주셨으니 장발장 은행이 틀림없이 번성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