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참여하신 분들 감사하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에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주거복지법 등 59개 법률안,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이 처리되었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에 동의하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를 언급하며 "미완의 합의조항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파탄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많은 경제적 과제를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받은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특조위가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기는 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1과장에 민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시행령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교원 지위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제기구의 권고조차 충족하지 못한 현행법을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인 판단에만 기초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은 현행 교원노조법을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앞장서서 개정하겠다"며 "2013년 4월 20일 소속 의원 37인 명의로 교원노조법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6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