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與, 끝내 신뢰 보여주지 않아"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난항에 대해 "두 차례 합의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산될 위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살려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끝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협상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강행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해수부 장관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을 법이 공포된 1월1일부터라고 한다. 그 말대로라면 특조위가 아무 일도 못하고 5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했던 어떤 조사위도 이런 일이 없다. 모두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되도록 돼있고 세월호특별법도 사무처 조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며 "규칙으로 정할 것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일이고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고치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호소하는 건 단 하나다. 사무처에 속해 있는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하는 검찰 서기관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10년 이상 검찰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 "그거 하나 고치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28일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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