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 "靑, 이 나라에 의회민주주의 남아있나" 반발

[뉴스토피아 = 편집국 ]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이 나라에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마치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 연금개혁도 이뤄지지 않고, 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청와대의 어깃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청와대에 대해 "연말정산 폭탄을 안긴 청와대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날짜만 지키라고 한다"며 "청년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도 국회 탓이고, 경제실정도 국회 책임이라고 하니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는 '월권'"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정산 환급문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시켰고, 5월달 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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