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께 부담"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중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한 것에 대해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현행 1.9%인 지급률을 20년 간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