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욱 교수 "비례 대표 의석 축소는 막아야 해"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최태욱 교수는 27일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비례 대표 의석 축소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교수는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개혁안과 관련해 "지금 헌재판결로 인해 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분출되고 있다"며 "이참에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2012년 총선거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것이 시대정신, 국민담론으로 부상한 것은 여야할 것 없이 인정하는 바이다"며 "여전히 안 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사회상을 감안할 때 선거제도 개혁방향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선호와 이익 즉 민의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대표성, 책임성이 뛰어난 정치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각 정당이 지지받은만큼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여야 한다"며 "그렇게 봤을 때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선거 제도 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