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유류피해 배·보상 마무리에 최선 다해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지난 2007년 사상 최악의 태안군 유류피해가 발생한지 8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은 16일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정례 브리핑을 통해, 4월 현재 유류피해 배·보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전체 피해건수 2만 5735건 중 83%인 2만 1229건이 종결 또는 화해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초 허베이 특별법 개정으로 재판기간 특례가 적용돼 20개월 이내에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나, 이번 사건이 12만 8000여 건으로 방대하며, 쟁점사항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르면 상반기 중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군은 전망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된 정부 대부금은 총 9527건 278억여 원이며, 현재까지 약 91%인 253억여 원을 상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10월 정부에 상환기한 연장을 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유연환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유류피해 배·보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상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과 주민방제 대위지급금 소송, 유류피해 2차 백서 발간,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금 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