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정부, 숫자놀음으로 책임 면하려 해" 비판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혀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 약속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려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강력히 피반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 당 기재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며 "2500만원 미만 소득자를 제외하면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무려 541만 명에게 자동차 리콜 하듯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엄청난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대통령은 당초 정부 약속과 다르게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 책임자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한 채 가난한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공평한 과세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국민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