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변호사,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지원" 필요
박소영 변호사,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지원" 필요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3.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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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박소영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지난 23일 오후 1시,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제는 정운선 교수(경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와 박소영(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가 맡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박소영 변호사(케이앤피)는 “피해 아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또한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위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에 적절한 친권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적용대상을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가중처벌의 대상을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이 한계점으로 남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안홍준의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전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하였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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