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이애리 기자] 오늘 7월 10일(목) 오후 3시경 자유경제원은 “재산권 보호의식 강화와 지속적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며 경제자유지수의 변동 분석 결과를 밝혔다.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무역 자유의 확대와 통화건전성 증가가 전세계 경제자유를 견인하고 있으며 정부 부문의 비대화를 부르는 정치적 사건은 경제자유 안화의 주요인이라는 계량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경제원은 매년 전 세계 80여 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Annual Report)’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2013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 가운데 7.50으로 전 세계 15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하며 2012년 대비 3계단 하락한 바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자유의 절대적 수준이 대폭 하락하면서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무역자유, 정부 규모 등 5가지 항목의 경제자유도 판단 기준 가운데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및 시장규제 분야는 2005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자유경제원은 올해 초부터 원내 경제자유분석연구회를 마련하여 경제자유지수의 변동이 경제성장, 불평등 그리고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시장경제 환경 개선을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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