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 사주’ 중복수사가 인권침해?...그런 현상 포착 안돼”
박범계 “‘고발 사주’ 중복수사가 인권침해?...그런 현상 포착 안돼”
  • 정대윤
  • 승인 2021.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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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인권침해·중복수사 우려 이해해…수사기관이 잘 해결해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둘러싼 중복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그런 현상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고발 사주 의혹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는 데 따른 여러 우려에 대해 “인권침해와 중복수사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기관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라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니까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양 기관이 잘 협의해서 속히 진상규명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한 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판단인 것 같다”며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PC에서 판결문 열람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며 “보고 받은 지 여부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난 9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 지사가) 수사를 의뢰, 자청했고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며 “제가 관여할일은 아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특별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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