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주택공급 당정협의를 갖고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그간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이었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주택 공급에도 한계가 있었다.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건축 규제, 토지확보 난망, 불투명한 조합 운영 및 비리로 사업이 장기 표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변 장관은 “이러한 인식하에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 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