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공공의료 확충 정책 입법 원점 재검토” 합의서 서명
민주당.의협 “공공의료 확충 정책 입법 원점 재검토” 합의서 서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9.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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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입법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확산 사태 속에 위태롭게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이행 합의문 서명식을 가지고 이같이 결론 냈다. 애초 양측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명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정됐던 시각보다 1시간여 지연 끝에 서명식이 진행됐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이 담겼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이런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며칠간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협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되셨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리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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