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 유승준…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병역 기피 의혹' 유승준…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07.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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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오늘 대법원 판결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겸 영화배우 유승준이 지난 2015년 19일 오후 아프리카 TV를 통해 13년만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아프리카TV캡쳐/ 뉴시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겸 영화배우 유승준이 지난 2015년 19일 오후 아프리카 TV를 통해 13년만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아프리카TV캡쳐/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제한 위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1년 8월 징병검사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4급 보충역(당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유씨는 2002년 1월 18일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 LA 총영사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서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가 17년 6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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