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기자]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결정위원회 위원 선정시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그중 일자리·생활SOC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리겠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전문가 토론,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1월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음주 고용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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