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올해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전액장학금을 지원받게 됐다.

26일 교육부는 '로스쿨=돈스쿨'의 오명에서 벗어나 서민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로스쿨에 재학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5억원을 늘려 올해 47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로스쿨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전국 25개 법전원에서 기초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1019명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그 밖의 소득구간까지 포함할 경우 총 1600여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로스쿨별 배정금액을 보면 영남대가 3억8963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대 3억2312만원, 전남대 2억9714만원, 경북대 2억4683만원, 원광대 2억4377만원 등 순이다.

아울러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과 서민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는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취약계층 대상자를 7%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간계층 자녀들의 로스쿨 진입 장벽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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