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정부입장 발표,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처”
가상통화 정부입장 발표,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8.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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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애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원·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가상통화 거래 규제및 폐쇄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가상통화 가격이 널뛰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통화 가격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이어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의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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