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협상 재개
여야, 예산안 처리 협상 재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1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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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이 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마무리된 뒤 돌연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전날 예산결산특위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를 재개해 막바지 조율을 시도했다.

이날 여야 3당 회동에서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입장차 해소를 집중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2천221명(행정부 7천875명·군부사관 3천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으로, 현재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천명 안팎, 국민의당은 8천~9천명 등을 각 당의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이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예산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에 대해서는 야당은 내년 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인정하겠지만 2019년에는 정부의 직접지원을 없애거나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미리 구체적인 수치를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소득세 인상문제를 놓고는 3당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의 문제도 시행시기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비판이 적지 않아 이번 회동에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룰 경우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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