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결정됐다. 그러나 3개월 내 신규 원전 걸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불투명하다.

환경단체는 민주주의 결정 방식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 가운데 10명을 선발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틀을 가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시민배심원 제도로 존폐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원자력 업계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반대도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달 기준 공정률이 28.8%로 들어간 공사비만 1조6000억원이다. 중단 시 최대 6조원에 이른다는 매몰 비용 논란 등도 불거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하면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이 들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하는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약 3개월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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