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최상의 시나리오는?
사드 보복, 최상의 시나리오는?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7.03.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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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는 중국도 ‘위험’···추동력 확보의 ‘계기’로
주한미군사령부가 7일 오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일부가 지난 6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를 수송기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유튜브 캡처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제재가 도를 넘어섰다. 중국정부는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가하면 한국여행 상품판매의 전면 중단, 문화콘텐츠 제제, 사드부지 교환 당사자인 롯데에 대한 제재는 더욱 노골적이다. 게다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을 장기화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번 보복의 대안을 찾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아닌 동남아, 인도, 아랍, 남미, 유럽 등으로 경제와 안보, 문화까지 분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장기화 사드 보복’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바꿀 수 있을까?

롯데마트에 이어 LG생활건강 화장품공장도 ‘영업정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관광 업계에 이어 현지에 진출한 롯데마트 점포에서 LG생활건강 화장품 공장까지 최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소방점검에서 지성명령과 함께 1개월간 가동 중단 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처럼 매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에서 영업손실을 입히는 중국 측의 보복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720만 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번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관광 관련 업계의 막대한 타격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의 보복 조치가 잇따르면서 롯데그룹을 비롯한 중국 진출 국내 유통업계는 물론 국내 여행업계까지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언론들은 연일 ‘롯데 때리기’에 소비자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어 중국 내 반한 감정도 극심해졌다.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가 지난달 28일 해킹당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롯데면세점 모든 사이트가 디도스(DDos)공격으로 3시간여 마비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일각에선 롯데가 중국사업 철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영업 차질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한국 GDP 성장률 0.5% 낮출 수도

앞서 8일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광 금지 조치가 올 한해 이어질 경우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명이 한국에 방문에 평균 지출한 금액이 지난해 기준 2080달러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총 손실액은 73억달러(약 8조3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 포인트 낮출 수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로 예상했던 바 있다. 크리스티앙 툰토노 크레디트스위스 이코노미스트는 “사드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는 앞으로 커다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사드 보복이 길어지면 올해 한국 성장률이 0.25%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재와 관광업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이 20% 급감하고, 동시에 중국의 방한 관광객이 20%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한국 GDP는 0.2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문제는 중국의 반한 감정이 쉽게 수그러들 기미가 없으면서 앞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0~2012년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수출 기업 위주로 직격탄을 맞았던 전례가 있다. 실제로 2012년까지 중국의 수입국 1위는 일본이었지만 2013년 2위로 내려앉고 2015년에 이르러서는 4위까지 하락했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중국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두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첫 번째는 상품 수출 5%, 관광객 2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 10%가 감소할 경우, 두 번째는 상품수출 10%, 관광객 3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는 20% 감소할 경우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이 올해 볼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76억9000만 달러로 성장률을 0.59%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됐다. 최악의 상황인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 손실은 147억6000만 달러로 늘어나고 GDP 성장률은 1.07%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연구위원은 “중국이 2012년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일본에 취한 비관세조치는 급증했다”면서 “중국은 아직까지 한국에 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단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콘텐츠를 넘어 무역, 투자에 대한 직접 제재가 이뤄질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중국, 세계와 한국을 향한 ‘모순’

2015년 11월 일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일본의 사드레이더 배치에 대해 중국은 경제보복을 할 수 없었다. 바로 국제법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가 대북용이라고 설명한 주한미군 사드레이더엔 대놓고 경제보복까지 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우리 정부의 외교실패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도입하고 중국판 사드 HQ-19도 자국의 기술로 개발 중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셈이다.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앞서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 일본 기업도 중국에서 똑같이 당했다. 일본 차와 일본 기업 영업소, 공장 등이 파괴되는 등 중국 내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를 긍정하는 존재로서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할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저지하지 않고 이번 보복을 정당화하며 주변국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리더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日 센카쿠 분쟁 시 ‘中 경제보복 극복기’

중국이 사드보복에 나서면서 2012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유화 움직임을 보이자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 주석은 같은 해 9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자제를 요청했으나 노다 총리는 이틀 뒤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를 전격 단행했다.

이에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교류 등 전방위에 걸친 강력한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대일 수출 감소로도 이어졌고 결국 양국간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WTO에 제소해 승소했다. 당시 일본 내에서도 대(對)중국 수출이 막히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다시 침체돼 가는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외교라인 접촉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냉각기를 거쳤다.

그러나 그해 말 출범한 아베 2차 정권은 오히려 센카쿠 영유권 주장을 더 노골적으로 주장하며 우익노선을 강화했다. 영토주권을 위해선 중국의 단기적인 보복은 감내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현재 중일 무역 경제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일본 기업에 대한 장기보복은 결국 중국 소비 투자에 마이너스가 될 뿐이라 중국 측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 검토카드를 꺼내며 강경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의 UN’이라고 불리는 WTO(세계 무역 기구)는 국가 간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한국이 WTO에 제소해 승소하게 되면 중국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 중국이 패소하여 WTO를 탈퇴하게 되면 중국 경제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제1의 수출시장이다.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시점이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95%가 자본재나 원자재여서, 이를 가공해 내다파는 중국도 날아올 부메랑‘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중국과 미국에 쏠린 무역 의존도가 완화되도록 신규 시장 개척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경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국제무대에 알리기 위해 WTO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보복 방식이 교묘해 승소까지는 갈 길이 멀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장기적인 무역 구조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 위기관리 대처 시급

올해 세계 경제방향은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다. 특히 한국 경제는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을 예상보다 빨리 꺼내들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한미FTA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도 한국의 가계부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악재로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도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책임질 컨트롤 타워가 없어 대내외 불확실성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중국의 사드 배치 경제보복, 한·미FTA 재협상 등 경제 불확실성의 위기에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5월 중순 대선이 지날 때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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