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해로 1777명 사망
작년 산업재해로 1777명 사망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7.03.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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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은 역대 최저···건설업만 증가
▲ ⓒ123RF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지난해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등 주요 산업재해 지표는 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 여전히 많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주로 건설업과 5~49인 사업장, 60세 이상 근로자, 떨어짐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오히려 재해율과 사망자 수가 증가한 건설업이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전체 재해자가 81.8%가 발생했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60세 이상 고령자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서비스업, 건설업 ‘취약’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재해율은 전년 대비 0.01%p 감소한 0.49%, 사망만인율은 0.05‱p 감소한 0.96‱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산업재해 통계 산출 이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각각 0.4%대, 0.9‱대로 진입한 건 처음이다. 재해율이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 재해자수는 9만656명으로 전년보다 0.6%(527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1.8%(33명) 감소한 177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업(2만9692명), 건설업(2만6570명), 제조업(2만6142명), 운수·창고·통신업(4114명), 광업(153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업종에서 재해율이 감소한데 반해 건설업(0.75%→0.84%)은 물량 급증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고령자층 ‘고위험’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55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1.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 408명, 광업 364명, 서비스업 29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재해의 경우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한 것과 달리 건설업(1.47‱→1.76‱)만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은 떨어짐, 부딪힘 등 사고성 사망재해가 1.30‱에서 1.5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미만 2만9540명, 5인이상~49인이하 4만4654명 등 전체 재해자의 81.8%(7만4194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취약요인이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는 진폐(368명), 떨어짐(366명), 뇌심질환(300명), 끼임(102명), 부딪힘(101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60세 이상 고령자층이 각각 2만2035명, 6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산업재해의 약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14만6000개소를 선별해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감독 비중을 33%에서 43%로 확대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 “건설업, 사망재해 감축·4대 안전수칙 준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 업종 사고사망자 969명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51.5%(499명)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산재사망자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작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는 전년(437명) 대비 14.0%(62명) 증가했다. 연도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는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시공능력을 놓고 보면 세계 5대 강국에 속하지만 안전 분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올해 건설현장 사망재해를 지난해보다 20% 줄일 수 있도록 50대 건설업체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건설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50대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4대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4대 안전수칙은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지키기다.

이 장관은 “건설업 구조는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도급을 주게 돼 있지만 안전은 도급을 줘선 안되는 분야”라며 “첫째로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4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원청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재해 발생시 원청 및 발주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규모 현장에는 민간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안전시설 설치비용도 전년 대비 17.6%(30억원) 늘어난 200억원으로 확충했다.

이날 주요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협력사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고 휴일 근무상태를 불시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외국인 근로자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외 올해 중 조선업과 제조업 등 주요 업종별로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7회에 걸쳐 열고 사업장별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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