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서 공식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의 수사가 9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28일 공식 종료된다. 이날 불구속 기소 대상자까지 확정되면 특검팀이 기소한 사람은 역대 특검 최다인 20여 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특검 연장이 무산되면서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자는 특검의 요구를 박 대통령 측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13명을 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신동철(56)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이화여대 수사에서는 최경희(55) 전 총장을 포함해 5명의 교수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과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삼성 이외의 대기업에 대한 수사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은 규명하지 못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선 ‘조건부 기소 중지’, 우 전 수석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입장을 정하고 검찰에 이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다음달 3일까지 검찰에 넘겨야 한다. 특검은 기소한 피의자들의 죄를 재판에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두고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가 중요하다.

전날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8명을 공소 유지를 위해 ‘공판팀’에 남겨 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날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결과를 다음 달 2일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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