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이익인가 손해인가?
로봇세, 이익인가 손해인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3.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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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이 대량실업 초래···로봇세 도입은 시기상조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로봇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18일(현지시간) “정부가 인간 노동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일명 ‘로봇세’안을 건의했다. 이미 친구처럼 다가온 AI로봇에게 ‘세금’을 받는 것은 단순히 도구화하는 것이 아닌 로봇의 권리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통해 AI 로봇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는 나라지만, 수입 로봇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로봇산업 발전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있는 ‘로봇세 도입’이 최선일까?

 

빌 게이츠 “로봇세 도입하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미래 전문연구기관인 옥스퍼드 마틴 스쿨(Oxford Martin School)은 2013년 9월 ‘미래 기술의 영향에 관한 프로그램’(Programme on the Impacts of Future Technology) 보고서에서 AI 로봇이 향후 20년 이내에 미국 내 전체 일자리 중 45%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갈수록 빨라진 현재의 AI 개발 속도는 ‘대량 실업 사태’를 예상보다 훨씬 앞당길지도 모른다.

이미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긴 자리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계나 로봇을 개발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생산성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생산성이 자동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이유는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다른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 AI 로봇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실리콘밸리 테크 CEO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일제히 AI 로봇으로 인해 최악의 실업난에 직면하기 전에 문제의 해답을 찾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의회 ‘로봇세 도입 반대 결의안 채택’

2016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5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금의 기술로도 인간의 일자리 45%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국내 직업종사자의 61.3%가 AI로봇으로 대체도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로봇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불필요한 규제로 로봇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국제로봇연맹(IFR)은 로봇세 도입은 로봇산업의 발전의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17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는 세금문제는 로봇의 윤리문제와 분리시켜야 한다며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지난달 12일 로봇에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 제정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로봇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는 입법화해야 한다”면서도 “노동자의 재훈련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로봇세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결의해 ‘로봇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로봇 활용 ‘세계 2위’···수입 로봇에 ‘로봇세’?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국내에선 총 4만 대의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은 “2019년에는 중국에서 16만 대, 한국과 미국은 각각 4만6000대의 로봇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입법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은 지난해 6월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설비와 인공지능(AI)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며 ‘기계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바 있다.

2014년 국내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대비 산업용 로봇 수입금액이 38%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국 최고의 산업용 로봇업체로 불리우는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조차 매출액이 크게 줄면서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 현실이다.

국내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도 전에 ‘로봇세 도입’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앞으로 30년에서 50년 뒤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르지만 ‘로봇세 도입’은 실리콘밸리 테크 CEO들의 입장과 달리 국내 로봇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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