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이준식 부총리는 2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학생 교육 문제이고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지지율이 얼마든 무관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지지율과 상관없이 중·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준식 부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집필진인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과),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동안 우리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임을 분명히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든 국민들께서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면 미래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미래 세대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한 채 왜곡된 허상만을 갖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종류의 역사교과서가 있지만 대부분이 편향된 이념에 따라 서술되어 있고, 특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각종 외부 압력으로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요받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역사교육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권이나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에서 경험 많은 우수한 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교과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역사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축소 서술 하는 등 역사를 왜곡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우리 역사교과서에 사용되었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일각에서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검토본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네 가지의 주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던 문제를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 상황,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북한이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자유가 억압되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둘째,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하였습니다.
무장 독립 운동, 외교 독립 활동, 여성 독립 운동 등 다양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빠짐없이 서술한 것은 물론,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여러 자료와 함께 밝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의 삶을 조명하여 경제성장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점도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셋째,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동해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일본 측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인권유린, 일본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새로운 교과서 체제와 디자인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학습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교과서를 바로잡는 노력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었던 세계사 교육과 초등 역사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현장검토본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개발이 진행 중인 교과서입니다.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는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갖춘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대한민국 수립이 '정통성 강화 차원'이라고 했는데, 반대측에서는 임시정부 격하, 친일세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건국이 어느 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항일독립투쟁 등 노력으로 1945년 광복 이룩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그 건국 과정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는 것이다.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통설로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준식 부총리)

-박근혜 정권과 대통령 지지율이 4%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교과서를 강행하는 게 옳다고 보나.

역사교과서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대통령 지지율과는 전혀 무관한, 교육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이준식 부총리)

-기존 검인정 교과서가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공개된 집필진 명단에 보니 현대사 파트에 역사전공자가 거의 없고, 보수적인 학자들로 구성됐다. 국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나.
실질적으로 현대사 전공자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다. 통설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역사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 문화, 정치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필을 한 것이다. (이준식 부총리)

현대사 부분에 한국사 전공자가 왜 적으냐고 했는데 한국 현대사는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주로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현대사로 연결했던 경우는 간혹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다.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게 한 헌법학자, 정치는 정치사 전공자, 경제는 경제사 전문가, 6.25 전쟁 관련해서는 군사학 전문가, 북한은 북한학자 등 분류사 측면에서 접근했다.(김정배 위원장)

현대사 헌법 부분을 담당했다. 왜 역사가가 아니고 각계전문가가 맡았냐고 물었는데 어린 시절 해방과 전쟁, 4.19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모두 체험했다.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대사 전공이 어디 있는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자기 전공 중심으로 모으는 것이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경제적 부를 일으키게 됐다’는 걸 말하게 되는가. 교육 일환으로서 역사교과서가 기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대권 명예교수)

-70명이 넘는 근현대사 전공자들이 있음에도 국정교과서 편찬에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응모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균형 있게 집필진이 구성되지 않았을텐데.
현대사는 역사학 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수분야를 포함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이 현대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을, 경제성장 발전과정을, 6.25 전 과정을, 북한문제 등에 어떤 현대사 전공자가 쓸 수 있겠나. 집필진을 보시면 극과 극에서 활동하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김정배 위원장)

-국정·검정 교과서 혼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3월 적용 추진 계획은 그대로인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폐기는 고려한 적이 없고, 다만 현장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질 좋은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이준식 부총리)

-국·검정 혼용이 된다면 한국사 수능 과목에서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가능한 것인가.

혼용안, 시범학교 운영, 시행시기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수능 관련해서는 별도로 준비하겠다. (이준식 부총리)

-집필진 수가 당초 47명에서 왜 31명으로 줄었나.
처음에는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20명으로 구성하려 했지만 모임을 가지면서 시대 특성, 분야를 고려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통 집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27명 배정을 했다. (김정배 위원장)

-집필진에는 몇 명이 지원했나.

20명은 초빙했고 16명은 공모로 선정했다. 그 중 한 명은 몸이 아파서 그만 뒀고, 나머지 4명은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배 위원장)

-편찬기준이 바뀌었다는 말도 나왔는데.
교과과정에 따라 편찬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편찬기준은 바뀐 적이 없다. (김정배 위원장)

-국정교과서를 보면 경제발전 과정 중 정경유착보다는 기업인 소개를 부각시켰다.
해방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사 부분을 집필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술이 친(親)기업적으로 치우쳐져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이병철, 정주영 등 창업자 세대에 대해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포함시켰다. 대신 고도성장 근원에 대해 초기 열악한 근로조건과 심한 노동탄압, 환경오염 등을 서술해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김낙년 교수)

-나라에서 한 권의 교과서를 정해서 가르치는 것과, 여러 교과서 중 선택해 자유롭게 가르치게 하는 것 중 뭐가 더 헌법적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나.
유신 시대 당시에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자유롭지 않아 국정화에 반대했고, 작년부터는 온 국민이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다. 완성본이 아니며, 온 국민이 보고 의견을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밝은 역사 이끌어가야 하지 않나. 나쁜 것만 쓰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현대사 담당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 교과서에 녹여냈고,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책을 펴냈다. (김정배 위원장)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