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연 1.25%로 동결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적책 변화,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9월 금통위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1. 한진해운 법정관리, 김영란법 등 하반기 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많다. 기존에 경제성장률(2.7%)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나

▶국내 수출 회복 속도는 부진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보인다.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 요소는 있지만 지난 7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정도 움직임이다. 대외여건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구체적인 수치 내놓겠다.

2. 김영란법 실행으로 내수위축뿐 아니라 서비스업 고용 사정도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물류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 영향이 예상되는데 법 시행 이후에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가 금리 인상하게 되면 국내 금리의 실효하한선이 같이 올라가는 건가.

▶국내 기준금리는 기축통화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본다. 미국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 신흥시장 자금유출 등을 초래하면서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자본유출만 보는 게 아니고 국내외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 다만 다양한 국내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4. 한진해운 사태가 물류피해로 수출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전망 예상 경로 수정 가능성 있나

▶운송지연 등으로 일부 수출기업 어려움 겪고 있다. 대체선박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현시점에서 1.1% 성장한 성장물가의 경우, 성장 물가 면에서는 하방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했다. 전기 등에 따라 물가 전망에 있어 하방요인이 있었다. 성장률에 관해선 경제지표 움직임에 비춰볼 때 7월 전망 경로에 부합한다고 본다.

5.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 정부의 대책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8·25대책을 발표한 후 시행을 조속히 앞당기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감독 당국 또한 특별TF 활동을 통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보면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은행의 경우, 최근 수신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수신을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출은 수년간 부동산 임대 관련 개인 사업자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비은행신용대출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겠다

6.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부채 대책에 미칠 영향은

▶2분기 중 건설 투자가 10% 정도 늘면서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이후 건설 착공량이 크게 늘었다. 착공 후 건설되기 까진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투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투자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점진적인 수준으로 수렴한다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7. 최근의 환율동향에 대한 생각은

▶환율은 기초경제여건, 수요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쏠림현상이 발생이 해서 외환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변동할 때 미세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금리인상 전망 등에 의해 원달러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환율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 유의해서 보고 있다. 환율이 고평가, 저평가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 폴리시믹스 강조해왔다. 추경안 한분기 늦어진 상태에서 당초 전망에 어떤 영향이 있나

▶거시 경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추경이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추경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정부가 재정의 성장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본다

9. (채권)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기채권 등 수급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와 같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 상황에서는 미국 금리가 조정될 경우,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시장을 자세히 관찰하겠다.

10. 장기금리 하락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있나

▶장기금리 하락은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같이 있다. 기업이나 가계에 자금조달 비용감소를 가져오고 투자, 소비 등을 촉진한다. 반면 보험사 수익 악화, 자본유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장기금리 추이 자세히 보고 있다. 금리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시장안정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때는 대책을 모색할 테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11.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나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