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 관 협력을 통한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이 필요한 이유"
"민 · 관 협력을 통한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이 필요한 이유"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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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간단체협의회 김동해 대표

▲ 의료민간단체협의회 김동해 대표
그 동안의 한국의 해외 원조 활동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원보다 50~60년대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해외 원조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주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2010년 DAC 가입을 기점으로 ODA예산을 점차 늘려 2013년에는 약 2조원의 ODA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까지는 GDP 대비 0.25% 까지 확대하기로 OECD에 약속을 한바 있다.

지난해 말 한국 NPO공동회의에서 국내 242개 봉사단체의 실태를 조사 한 NPO 총람을 보면 한국의 비영리기관(NPO)은 2002년 이후 급격히 성장해 왔다.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순수 모금액이 1조 4,000억원, 단체들의 총예산은 1조 8,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해외지원사업 규모 역시 5,4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대표적 ODA사업 지원기관인 KOICA 예산이 5,013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정부 차원의 원조보다 오히려 민간 차원의 예산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1,000억원 이상 모금한 단체가 5개에 불과해 모금 시장이 메이저 단체 위주로 편중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제적인 자선기관인 영국의 CAF( Charities Aid Foundation)가 발표한 world giving Index 에는 한국이 세계 45위(2012년 기준)로 예산 규모면에서는 OECD 국가 중 17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WGI가 재정 규모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활동 내용을 지수화하여 함께 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기관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늘렸지만, 시간을 투자하여 남을 돕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국제실명구호단체인 (사)비전케어와 의료민간단체협의회의 대표로서 지난 10년간의 현장 경험을 되돌아보면 국내 기관들의 사업 경험과 전문성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해 지원하던 소규모 사업들이 지역 사회와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민간 단체들에게 재외 공관의 협조나 정부의 ODA 예산지원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먼저 민간구호단체의 열정과 현장 전문성을 인정하여 정부 기관의 직접 사업보다 현장의 민간구호단체 NGO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고,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과 원조 요청 역시 점차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비단 경제 규모 뿐만 아니라 우리가 50~60년대 GDP가 100달러가 채 안되던 원조 수혜국에서 이제는 GDP 2만 5천 달러의 지원국으로 발전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정보를 나누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한국형 원조모델을 개발해 지구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면 결국 온 국민의 후원과 성원 가운데 한국의 위상을 올리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장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굳이 우리의 소속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결국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단체인지, 어떤 기업인지보다 우리가 ‘꼬레아’, 즉 ‘한국인’이라는 것만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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