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통합교육’이란 이름으로 다른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따돌림, 부적응 등이 발행하는 문제점도 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혐오시설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다며 장애인복지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의 수는 지난해 8만8067명으로 지난 2006년(6만2538명) 대비 40.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의 수는 143개교에서 167개교로 24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30%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08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학급당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ㆍ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이전 최대 12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학교 설립, 학교 재구조화, 권역별 직업능력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교육 중기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우선 특수교육 수요보다 학교가 부족한 곳으로 꼽혔던 동부, 서부, 강남권 등 3개 권역에 각각 22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총 3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부, 서부권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학생, 강남권 학교는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로 건립된다.
현재 서울에는 마지막으로 신설된 2002년 종로구에 들어선 경운학교를 포함해 국립 3곳, 공립 8곳, 사립 18곳 등 총 29곳의 특수학교가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특수교육 수요보다 학교가 여전히 부족해 상당수 학생은 여러 구(區)를 경유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올해로 36회째를 맞는다.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1991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됐다. 이날을 전후한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이해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