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생존이나 종족보존을 위해 공동체를 이루고 분업 활동을 한다. 최근 개미의 ‘공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뭇잎과 배설물을 이용해 버섯균을 재배하는 농사꾼 ‘잎꾼개미’는 철저한 분업과 협력을 통해 살아간다. 일개미들은 알 낳는 것을 포기하고 여왕개미를 통해 ‘번식분업’한다. 이는 희생이 아닌 이익을 위한 전략으로 공생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또한 개미사회 속에서 놀라운 현상은 20~30%는 일하지 않고 빈둥대는 ‘노는 개미’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근면성실한 이미지의 열심히 일하는 개미. 하지만 이 개미들이 지쳐 있을 때는 노는 개미들이 나서서 일을 계속 한다. 때문에 개미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번성하는 생존능력을 지닌 종족이라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놀랍기 그지없다.
사람만이 개미처럼 생존이나 종족보존을 위한 공동체를 넘어서 ‘부(富)’를 쌓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한다.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을 ‘경제’라고 한다. 단순하게 말해 경제는 곧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욕망의 무한함을 충족시켜 줄 자원은 희소성을 갖고 한정되어 있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포기할 지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통해 제한된 만족을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기위한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의 경제활동을 한다.
경제 3주체···가계, 기업, 정부
인간이 혼자서는 살 수 없듯이 국가경제도 가계(개인이나 가족), 기업, 정부 3주체가 서로 영향을 끼치며 활동한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국민에게 필요한 재정을 이끌고,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이윤으로 노동력인 가계에 임금을 치른다. 가계가 이렇게 얻은 소득으로 지출을 하고, 이 지출이 다시 기업의 소득이 된다. 가계의 소득이 줄면 결국 기업의 수익도 감소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계와 기업의 소득 중 정부에 내는 일정세금은 도로, 철도, 통신, 수도, 전력 등의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쓰인다. 정부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금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거나 기업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경제 내에서 정부는 공익을 추구해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던 이유는 정부와 기업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 부도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현재 정부는 국가 부채가 GDP의 40%를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시중에 돈을 더 풀기 어려운 상태이다. 가계 부채 역시 1,200조 원에 육박한다. 유독 대기업만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민간 부문에 투자해야 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만, 경기둔화로 투자를 꺼리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정책을 풀고자 하는 이유이다.
빈부격차와 환경문제
경제성장이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빈부격차’와 ‘환경문제’이다. 요즘 빈부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수저’ ‘흑수저’와 같은 표현이다. 경제적 문제는 인간의 출발부터 달라지게 할 만큼 중요하다. 또한 물려받은 ‘부자’가 더 많다.
소득격차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와 조정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사회 보장 제도, 득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최저 임금제와 최저 생활 유지비 책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소득 5분위 배율은 4.22배로, 1년 전(4.45배)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 통계대로라면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부의 양극화가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로 볼 수도 있다.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순 자산(자산-부채) 보유액은 10.8% 늘었지만, 상위 20%는 0.5%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등 복구가 불가능한 자연 훼손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이나 고속도로 착공사업 등도 생존침해와 환경논란으로 인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편리함을 누리는 혜택을 위해 치룬 ‘환경훼손’은 복구하는데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무조건적인 성장보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복지 국가’를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