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그 후···‘세수 늘고, 판매량·반출량 줄어’
담뱃값 인상 그 후···‘세수 늘고, 판매량·반출량 줄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1.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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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새해들어 금연을 결심한 이들이 많다. 담뱃값이 인상되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강조되면서 갈수록 흡연자들의 설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세수는 증가했으나 판매량과 반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담배세수가 10조5300억원,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2014년 담배 세수 6조9700억보다 3조600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늘어난 3조6천 억원의 세수 증가분은 각각 지방재정(1조4000억원), 국세(1조원), 건강증진부담금(1조2000억원)에 납입될 예정이다.

세수는 늘어난 반면 판매량·반출량은 줄었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갑, 반출량은 31억7000갑으로 집계돼 2014년에 비해 각각 23.7%, 2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은 담배 제조·수입업체가 반출·통관한 담배를 도·소매점에 판매한 양, 반출량은 제조담배 공장 반출량에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더한 값이다.

▲ 지난해 담뱃값이 인상되어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세수는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넘었다.  ⓒ123RF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2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집계 결과 예상치를 넘어서 약 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가격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동시에 도입해 경고 그림 도입으로 흡연률을 떨어트린다는 계획이었으나 오는 12월로 시행이 연기된 점이 세수 증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경고 그림이 도입되면 세수·판매량은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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