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957조원…GDP의 64.5%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957조원…GDP의 64.5%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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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14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957.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규모는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898조7000억원) 대비 58조6000억원(6.5%) 늘었다. 이 중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는 620.6조원, GDP 대비 41.8%이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5조원, GDP 대비 27.5%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58.6조원, GDP 대비 1.6%p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54.9조원, GDP 대비 2.2%p 증가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1.0%p 감소하였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38.4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0.6%p, 0.3%p 감소하였다.

공공부문 부채 분석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부채 및 일반정부 부채 모두 GDP 대비 비율의 증가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되었다. 특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을 강력히 추진한 것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이다.

▲ ⓒ기획재정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의 일반정부 부채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국가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최근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의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을 통해 ’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계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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