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소비마저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묵은 쌀은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보관 비용만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묵은 쌀이 늘어나는 것은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매년 1.8%씩 줄어든 반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같은 기간 2.5%씩 감소했다.
정부에서 쌀을 사들이고 있지만 가공용과 주정용(소주), 사회복지용, 해외원조용, 군ㆍ관수용(군ㆍ교도소) 등으로 쓰이고, 묵은 쌀은 이중 가공용이나 교도소 급식용 정도로만 쓰인다. 은 쌀은 햅쌀에 비해 수요처가 마땅치 않아 처치가 더 곤란하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쌀 값의 50%를 지원해 반 값에 판매하는 사회복지용 쌀은 원칙적으로 햅쌀만 사용한다.
묵은 쌀의 주요 수요처였던 군에서도 수년 전부터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햅쌀만 공급 받고 있다. 정부는 묵은 쌀의 경우 햅쌀보다 생산 연도별로 10%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지만 수입 쌀은 국산 쌀에 비해 값이 4분의 1에 불과해 묵은 쌀은 더 골칫거리다. 많게는 연간 40만톤(2002년)까지 지원됐던 대북 쌀 지원도 2010년 5.24조치 이후 끊긴 상태이고, 해외 원조도 국제기구와 협의가 필요해 정부도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묵은 쌀의 보관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재고 10만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간 316억원 정도로 추산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국산 쌀 보관 비용만 최대 2,686억원에 달한다. 가축 사료용으로 쓰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는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 사용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아 쉽지 않다”면서 “쌀 가공시장 규모를 키워 묵은 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