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LH, 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부실·정부지원금 집행 의혹"
천정배 "LH, 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부실·정부지원금 집행 의혹"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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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158곳 중 101곳 '미수립' 밝혀져… 국토부 전면적 감사 필요해
▲ ⓒ뉴스토피아DB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장기수선계획이 그간 누락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천정배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7월까지 전체 158개의 수립·비치 대상 임대주택 중 101곳이나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 수선계획이 비치된 관리사무소는 25곳에 불과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구조물과 전기·소화·승강기 시설물 등에 대한 교체와 수리 등을 정한 계획서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어 관리사무소에도 비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분양 시 사용검사 신청과 함께 제출되는 장기수선계획을 심사하는 주체가 임대주택을 지은 LH이며, 이 LH가 그간 장기수선계획을 누락한 채 자신이 지은 건물의 사용검사 신청을 심사해왔음이 천 의원의 자료분석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앞서 LH는 9월 15일까지 누락된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비치까지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천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작성된 계획서의 절반 분량인 76곳이 9월 9일 이후 일주일 만에 작성됐다. 이는 또 다른 부실이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연간 330억원 규모로 LH에 지원되는 정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LH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 예산을 당장 수리할 임대주택과 장기수선계획에 산입할 금액으로 나누어 집행한다는 입장이나, 수선계획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산입한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LH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힘써야 할 본연의 의무를 송두리째 저버렸다”며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와 노후시설개선사업비의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자료 = 천정배 의원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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