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2016년 정부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내년 총수입은 올해대비 2.4% 증가에 그쳐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75조4000억원) 대비 11조3000억원(3.0%) 늘어났다. 이는 2010년 2.9% 증가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반면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2.4%)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올해 -2.1%에서 다소 악화된 2.3%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청년취업 관련 예산을 올해대비 20% 넘게 늘리고, 벤처활성화를 비롯한 경제혁신과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부문에 예산을 중점 투입키로 했다. 국방예산은 39조원으로 1조5000억원(4.0%)나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각각 6.0%, 2.0% 축소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을 높여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세수결손을 문제를 내년부터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경장성장률 전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대응을 위해 총지출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낙관적인 성장률과 세수전망으로 나중에 결산해보면 세수결손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내년에는 없도록 했다"고 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일자리예산이 올해대비 1조8000억원이 늘어 12.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0%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이 1만명을 대상으로 직접 직무교육을 시키고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에 채용시키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원)이 도입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도 현행 3만5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산학일체형 학교도 9개에서 40개로 늘어나고 일학습 병행제도 3300개사에서 6300개사로 확대된다. 창업선도대학도 28개에서 34개로 늘어나고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중견기업 인턴제(1만5000명→3만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일자리 확충 예산이 크게 늘었다.
또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올해대비 5000억원이 늘어 7.5%나 증가했다. 문화창조융합센터가 5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되고 한국관광공사를 리모델링해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를 지원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 문화창조아카데미도 운영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K-POP 상시공연이 가능한 대형 아레나 공연장(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도 조성한다.
국방예산도 39조원으로 1조5000억원(4.0%)나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 봉급 15% 인상, GP/GOP수당 50% 인상, 전방부대 잡무 외부위탁 등이 추진되고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대 잠수함·지뢰대응 전력보강 예산 등이 확대됐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각각 6.0%, 2.0%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0.2% 늘었지만 총액으로는 18조9000억원을 유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재정개혁에 적극 나서 연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절감했다. 부처간 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했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0여개의 사업예산을 50% 삭감하거나 폐지했다. 또 보조사업수를 1800여개에서 1500여개로 10% 이상 감축하고 비보조사업수도 올해수준 이하로 관리했다.
올해 예산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다보니 새누리당 총선을 위한 예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예산증가율이 낮은것에 대해 "국회 가서 다소 간 깎이고 느는 경우가 있으나 규모 자체를 국회에서 크게 늘리거나 그렇게 한 예는 없다."며 "내년 예산은 총선을 의식하고 총선용 예산을 마구 편성할 것 아닌가 하는 기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우"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90일 동안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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