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계획의 심도 있는 재해위험요인 검토 목적...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제5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78명을 위촉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는 개발에 따라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교수 등 학계 종사자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업계 종사자가 고르게 포함되어 이론과 실무가 보다 균형적으로 고려된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관련 업계 종사자 위주의 심의에 따른 공정성 문제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혔다.
17일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김계조 방재관리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실질적인 재해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수시로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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