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현재 정부목표(14만호)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6만4천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영구임대·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7.1일부터 최대 97만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층에게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5·10년 공공임대 등 소득수준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역점을 다해 추진 중이다.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4곳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6.30일에 있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주민편의시설과 입주계층별 공급물량을 확정하였다.
임대료는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이하에서 보증금 50%와 월세 50%로 표준임대조건을 결정했다.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또한, 입주민 각자 상황에 맞게 표준임대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전환 시 연 4~6%이율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과 연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LH가 시행하는 송파삼전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SH가 시행하는 서초내곡 등 3곳은 먼저 공급물량의 7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지난 6개월간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3만8천호 입지로 70곳을 선별·확정하였다.
이로써 ‘14년도 주택사업승인 물량(2만6천호, 37곳)을 포함하여 현재 총 6만4천호(107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방식은 정부+지자체+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6월말 기준 ‘15년 추진지구 ’사업승인 실적‘은 약 1만1천호 이상이 완료(공릉지구 등 약 5천호) 되었거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약 6천호)이며, 나머지는 설계(준비) 중이다.
연말까지 3만8천호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승인 물량분을 포함하여 2만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부지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건설가능 국유지 확대, 국민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및 공기업 제안수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6.18일 국토교통위 의결)
지난 4.1～5.22일간 실시한 행복주택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2030세대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총 920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말 민관합동심사를 거쳐 7월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